새로운 대책도 없는데…중대본, 지속 여부 여론 눈치

외국인 사망자 4명 제외 장례 절차 마무리
안전대책 마련은 범정부 TF 통해 논의 예정
사건 진상 파악은 경찰서…중대본 역할 모호
"중대본, 다음주 3회 운영 이후 계획은 아직 미정"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후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가동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지속 여부를 두고 여론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국가애도기간 마무리와 함께 장례 및 치료 지원, 사고 대책 마련 범정부 TF 마련 등 후속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됐고, 사고 진상 규명은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만큼 중대본에서 이렇다 할 새로운 역할이 없지만 여전히 정부 책임론이 나오며 국민 정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대본 1본부 총괄조정관)이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다. 일정한 규모 또는 피해 이상의 대규모 재난은 소관하는 기관의 역량만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 및 총괄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대본을 가동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부상자 장례 및 치료비 지원, 사고 사망자 추모를 위해 국가애도기간 지정, 합동분향소 운영 등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왔다.

9일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애도기간 마무리와 함께 내국인 사망자 130명의 장례를 모두 마쳤다. 외국인 사망자 26명의 경우 9일 현재 22명이 국내 안치 또는 운구가 완료됐고, 이번 주 내에 2구가 추가 운구될 예정이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범정부 TF를 구성 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의 후속으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가칭)를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며 “이를 위해 초기대응 시스템 개선, 예방 중심과 과학 기반의 재난관리, 신종·대형·복합재난 대응 역량 강화방안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원인과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경찰, 용산구청, 소방,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대본은 참사 이후 지난 6일까지 매일 진행하던 회의를 이번주 주 3회로 줄였다.

또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도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행정안전부의 책임론, 사건 당시 서울시 및 용산구의 조치 사항, 등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내용이다” “제도개선방안들을 검토하겠다”등 원론적인 답변만 나오고 있다.

중대본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김 차관은 “중대본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일정은 행안부 장관 주재로 월, 수, 금 이렇게 3회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 이후의 운영계획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