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조타운 조성 무산되나

-두 사법기관, 상석 따지다 청사 따로따로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이 나란히 석사동으로 이전 신축하면서 석사동 법조타운을 조성키로 했던 춘천시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춘천지법은 11월 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검과의 동반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동반 이전을 위한 춘천지검과의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이전을 결정했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민주주의 시대에 맞지 않게 이전 부지의 ‘상석’을 놓고 3년째 따지다가 결국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닥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비칩니다.

단독 이전을 발표한 지법 측은 20년 3월 법조타운으로 이전키 위해 춘천시·지법·지검 3자 간 협약은 이미 21년 말 기준으로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법과 지검이 나란히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청사를 나란히 건축하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전국 18곳 중 법원과 검찰 청사가 분리되기는 처음이어서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기관이 더 높은 지대에 건물을 짓겠다며 3년을 허송세월하는 것을 지켜보는 강원도민 시선이 고울 수 없습니다. 3년째 ‘상석 타령’을 하는 두 사법기관의 행태는 국민이나 지역사회는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업무 친연성이 있는 두 기관이 뚝 떨어져 있다면 당장 민원인과 관련자 불편이 야기됩니다.

민주주의시대에 국민 불편을 외면하는 두 기관의 행보는 이해도, 납득도 어렵습니다.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춘천법조타운은 석사동 6만6200㎡ 면적에 부지조성비 476억원, 청사 신축 1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토지 소유주 국방부와 협의를 본격화한 지 올해로 4년째를 넘기게 됐습니다. 순조로웠다면 벌써 청사 준공을 앞둘 시점입니다.

전국 타시도 사례를 보아도 우측은 법원, 검찰은 좌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지 설계 제약으로 인해 토지 단차를 나란히 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도 오로지 ‘우측 용지’를 고집하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법과 지검 모두 건물이 낡고 내부 통로는 진입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미로와 같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모든 잣대는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논란거리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