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이종필, 오늘 대법 선고…2심 징역 20년

기사내용 요약
라임 펀드사기 2000억 상당 판매 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돌려막기 혐의도
항소심 두 사건 병합해 징역 20년 선고

[서울=뉴시스]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이 전 부사장은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펀드사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14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돌려막기 혐의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7680만원을 명령했다.

2심은 펀드사기 혐의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했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병합된 사건들이 함께 선고됐을 때를 감안해 형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이 전 부사장, 원 전 대표, 이 전 본부장이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런 의혹으로 라임 펀드에 들어 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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