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국제학교·수질 관리’ 특례 중복 고심

연구개발 특구 등 핵심특례 반영
원주·홍천 등 공약 일부 겹쳐
지자체 당위성 확보 전략 과제

속보=춘천시가 1차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발굴을 마무리(본지 10월 26일자 9면 등)한 가운데 타 시·군과 중복되는 특례 조항에 대한 경쟁력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제학교 유치,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변경 등은 다른 지자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춘천시만의 당위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9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최근 강원도에 △연구개발 특구지정 △교육특구지정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총 9개 분야 22개 특례를 선정해 강원도에 제출했다. 도는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 특례 취합에 나선 가운데 내년 6월 개정안에 반영할 대상인 ‘핵심특례’를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입법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최근 마쳤다. 이 중 춘천시의 경우 22개 특례 중 핵심특례에 16건이 선정됐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 국가산업단지 지정,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빅데이터 의료 ICT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핵심특례에 반영됐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의 특례가 일부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 지자체마다 전략마련에 고심하는 상황이다.

춘천시의 경우 국제학교를 포함한 교육특구 지정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이 원주시·홍천군과 중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교육특구 설치를 비롯한 국제학교 설립의 경우 민선8기 춘천시정의 핵심 비전인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며 마찬가지로 원주와 홍천지역 민선8기 지자체장들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경우 춘천은 북한강, 원주는 섬강, 홍천은 홍천강을 끼고 있어 모두 수질오염 총량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다.

지자체들이 전략마련에 골몰하는 가운데 춘천시는 우선 내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개정안에 해당 조항들이 모두 담기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우선은 포함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의 핵심특례가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죽기살기로 임해 특례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춘천이 교육특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