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승리하면, 美의 우크라이나 원조 줄어들수도

중간선거가 가져올 美정책 변화
증세·의료보험·아동수당 혜택 등
바이든 행정부 정책 제동 걸릴 듯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혹은 한쪽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감축이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 수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8일 “우크라이나가 미국 중간선거를 우려하고 있다”며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 것이란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CNBC방송은 이날 밤 “공화당이 압승을 거두면 우크라이나에 해가 될 것이란 러시아의 희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며 “현재로서 미국 정치권은 우크라이나 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인도·태평양 정책을 포함한 아시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연구센터 CEO는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에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 승리하면 미국의 중국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공화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적인 두 축인 국방과 무역을 강화하도록 민주당 행정부를 밀어붙이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란 뜻이다.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다만 미 외교협회의 조슈아 컬랜칙 연구원은 지난달 재팬타임스 기고문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방위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에게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 한미 관계나 다른 아시아 조약 동맹을 재조정하려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공화당이 더 강경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거나, 한국에 더 많은 대중 압박 동참을 기대할 가능성도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CNN은 많은 투자자가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감세 정책을 펼치거나 민주당이 정부 지출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양당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의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턱맨은 “정부가 덜 개입하고 양당이 완전 교착 상태에 빠지면 주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정부 지출을 삭감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의료보험 혜택과 아동수당 확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의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이런 폭넓은 정책의 변화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