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방위 압박에 이재명 '사면초가'

이상무 2022. 11. 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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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뇌물 혐의로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흘러나온 돈이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갔거나, 두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돈거래 하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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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
측근들 잇단 부패 의혹… "정치적 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잠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데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까지 뇌물 혐의로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최측근들의 부패 혐의까지 옮아 붙을 경우, 이 대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검찰은 9일 주거지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정진상 실장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을 기소한 다음 날에 곧바로 정 실장 압수수색에 나서자 '계획된 수사 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 부원장 수사를 마무리하자마자, 또 다른 측근 수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측근들을 겨냥한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는 상당한 악재다. 김 부원장 및 정진상 실장과 이 대표의 관계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과는 성남시장 때부터 정치적 동지로 함께 활동해 온 터라, 이 대표도 이들을 '최측근'으로 인정해 왔다. 검찰이 두 사람을 징검다리 삼아 이 대표를 겨누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더욱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흘러나온 돈이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갔거나, 두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돈거래 하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당사자는 김 부원장이지만 '정치적 혜택'은 이 대표가 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선 측근들이 부패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 내상이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건의 경우 혐의가 경미하거나 정책 판단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지만, 부패 범죄는 정치인에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나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부패 사건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두고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과잉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측근들의 부패 의혹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이용해 금전적,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전형적인 부패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쪽으로 수사 방향을 틀 경우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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