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1665건 규제범위 재검토…구포 당숲 보존지역 반토막 우려

보호범위 일률 500ｍ 지정된 곳, 시·도 조례에 근거해 축소 추진

문화재청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다시 검토해 조정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은 현재 보존지역 범위가 500ｍ로 설정됐으나 최대 59%까지 줄어들 수 있다.

부산 북구 구포동 당숲.

문화재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규제 사항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한 구역이다. 시·도지사는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ｍ 이내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 그러나 일부 문화재는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500ｍ로 범위가 지정돼 구역 내 건축 등 개발행위 허가 대부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도록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광역 시·도 조례에 근거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ｍ, 녹지지역 등은 500ｍ로 범위가 지정돼 있는데 문화재별로 설정 범위가 달라진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총 1665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민원이 잇따랐던 매장문화재 관련 규제나 각종 절차 등도 바뀐다. 현재 3만㎡ 이상 규모로 개발 사업을 하려면 자비로 지표 조사를 해야 했다. 앞으로는 문화재청이 구축 중인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활용해 지자체가 발굴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전 국토의 20%에 해당하는 범위로, 약 4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완성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도를 이용하면 지표조사 절차가 40∼50일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조치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화재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최응천 청장은 지난 4일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240여 건의 규제를 가진 기관이 문화재청”이라며 “보존 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은 준수하되, 정말 과도하거나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규제 완화로 자칫 ‘김포 장릉 사태’가 재현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장릉 사태는 유구무언”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