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증인선서 거부에 행감 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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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를 놓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충돌했다.
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이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하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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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를 놓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이 충돌했다. 급기야 시의회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이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교육위원회는 하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정책을 직접 듣기 위해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 8대를 제외하고 모든 교육감들이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다는 게 교육위원회의 입장이다. 신 위원장은 “하 교육감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다. 직접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교육정책의 포부를 밝히고 질의에 응답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은 달랐다. 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하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은 했지만, 증인 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김종균 대변인은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실·국장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시의회가 출석 요구를 넘어 증인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 시장은 출석하지도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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