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국회와 전기요금차등제 논의

경북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현행 전기요금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던 동일한 요금으로 책정한다. 요금차등제는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 주민에게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비생산지역은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이미 호주와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요금차등제와 사실성 같은 형태의 거리정산요금제를 도입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의 전력사용량은 61.5%이다. 반면 대도시가 아닌 권역은 38.5%로 대도시권에 사용량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원자력과 화력 등 대형발전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요금차등제를 도입하고자 국회와 협력 방안을 찾는다. 토론회에선 신정부 에너지정책과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 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 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