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무원·전문가 ‘찬성’ 많아

제주지역 공무원과 전문가 절반가량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9일 내놓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공무원의 45.4％, 전문가의 57.0％가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부정적 의견은 공무원이 20.8%, 전문가가 19.0% 였다.

제주도의회 청사 전경. 제주도의회 제공

기초자치단체 적정 개수를 묻는 설문에서는 공무원은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44.4％,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7.4％,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24.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4.3％다.

전문가는 현행 행정시 체제인 2개 38.0％,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유사한 4개 30.0％,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인 3개 20.0％, 5개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12.0％로 나타났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폐지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제시했다.

일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현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하자는 안과 과거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복원하자는 안 등이 제기됐고, 최근에는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 통합형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 주민이 선출한 기초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2024년 주민투표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공무원의 경우 ‘가능하다’(41.3％), ‘모르겠다’(36.8％), ‘불가능하다’(22.0％)로 응답했다.

전문가는 ‘가능하다’(41.0％), ‘불가능하다’(33.0％), ‘모르겠다’(26.0％) 등으로 응답했다.

2012년부터 실시해온 패널조사는 올해 900명(공무원 800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분야, 15개 정책분야, 60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