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정부 채권 최대 상환, 국내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 전망

내년초 만기도래 지방·공사채
강원도내 1분기 491억원 집계
전국 41곳 2조6000억원 상환

정부와 전국 지자체가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기로 해 ‘레고랜드 쇼크’ 사태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 내년 1분기 상환액은 강원도 몫 445억원과 춘천 등 3개 시·군 상환액을 포함해 총 491억원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는 41개 지자체(광역 15개·기초 26개)의 2조 9117억원이다. 행안부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최대한 상환하고, 확정채무로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는 예산에 반영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적지않게 요동쳤던만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후속조치다.

올해 말까지 상환이 필요한 지방채 규모는 6334억원, 내년 1분기는 2조2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내 지자체의 올해 지방채 상환액은 29억원(강원도 27억원·원주 2억원), 내년 1분기 상환액은 강원도 몫 445억원을 포함해 총 491억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등 전국 41개 광역·기초 지자체들은 2조 9117억원 가운데 2조 6758억원(91.9%)을 상환 시기 도래 즉시 상환하고, 나머지 2359억원(8.1%)의 지방채 증권에 대해선 저리 대출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내년 1분기까지 확정채무 전환이 예상되는 보증채무(2721억원)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 반영을 주문, 즉시 상환토록 했다. 여기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보증채무 2050억원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강원도 몫 지방채는 차환 없이 도의 자체 재원만으로도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 재정 부담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와 18개 시·군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21년 결산기준 1조3600억원(내부거래 제외), 강원도 지방채 발행규모는 1조164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