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의계약 비율 묵묵부답, 군납농가들만 답답

100% 원상복구·70% 유지 건의
지난달 국방부 “70% 유지” 불구
내년도 조정 관련 무응답 일관

▲ 화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군납 농가 농업인들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서 군의 군납 경쟁체제 도입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속보=군(軍)급식 군납 경쟁조달체계를 도입한 국방부가 접경지역 농가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수의계약 비율 조정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9일 본지 취재결과, 2022년 2분기 군납 농축산물 공급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따른 접경지역 농가 피해가 이미 현실화된 것이다. 특히, 당초 국방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도 수의계약 비중은 50%로 축소될 예정이어서 접경지역 군납농가의 이중삼중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강원도와 도내 접경지역 농가들은 수의계약 ‘100% 원상복구’ 또는 현재 수의계약 비중인 ‘70% 유지’를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내년도 수의계약 조정과 관련,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접경지역 군급식 수의계약 물량을 7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세부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접경지역 농가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군급식에 완제품 김치만 보급되면서 배추·무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임가공 김치 납품 당시에는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산 무, 배추가 김치의 원재료로 활용,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했으나 제품 김치 납품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판로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납품 방식 변경에 따라 납품단가 역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배추 1㎏ 군납 단가는 866원이었다. 그러나 김치생산업체와 접경지역농가간 최근 체결한 계약의 납품 단가는 320원으로 결정, 544원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가들은 “납품 방식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유통비, 손폐율 등이 제외된 단가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도관계자는 “접경지역 농가들은 배추 1㎏당 적정 단가를 400원 정도로 보고 있다. 적정단가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접경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크다. 오늘 국방부를 방문,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 간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