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野3당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 與도 진상규명 로드맵 내야

위성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까지 18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반대했지만 야3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

역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다. 야당으로만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한 전례가 없다. 자료 제출 비협조, 증인 출석 거부 등 정부가 국정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정치 공방만 벌이다 끝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법에 따라 정부가 협조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에 비해 강제력은 떨어진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적 책임 규명과 더불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려면 궁극적으론 국정조사 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도 많다.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 자체보다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을 지적하거나 대통령실의 참사 전후 대응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 등도 그런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과 소방관의 현장 대응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왜 예방을 못했는지, 부실 대응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적 의문 해소를 위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한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