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공화당 하원 우세… 더 거세질 ‘아메리카 퍼스트’ 대비 급하다

AP 뉴시스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누르고 하원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경제 심판론을 앞세워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게 되는 것이다. 상원의 경우 주요 경합지역 곳곳에서 막판까지 초접전이 펼쳐진 끝에 다음 달 결선 투표를 치르는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에 따라 승부가 갈리게 됐다.

공화당은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에너지, 통상 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정책들을 손보겠다고 공언해왔다. 상원 장악에는 실패했지만 하원을 중심으로 쟁점 법안들의 재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에 미칠 영향도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양당의 정책 충돌 속에서도 더 강화될 조짐이다. 공화당은 “경제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공급망 확보를 주요 공약으로 명시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동맹국들과의 연대 강화를 추진했던 바이든 행정부에서조차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서 봤듯 이미 노골화하고 있었던 기조이긴 하다. 여기에 공화당의 보호무역주의까지 가세할 경우 그 수위는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중 간 갈등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미국의 대중 의존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져 있다며 의회 내 중국 전담 위원회를 통한 대응책 마련을 예고하고 있다. 대중 수출과 수입,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추가 법안들도 줄줄이 발의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같은 대외적 난제 해결을 시도할 여력은 더 줄어든 상태다. 미국을 통한 대북 정책의 돌파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공화당 강경론자들에 힘이 실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같은 한미 동맹 이슈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동참 요구나 통상 압력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있다. 한미 동맹 강화에 주력해온 정부의 외교 정책은 IRA로 “미국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실정이다. 대미 경제, 안보 정책들을 다듬어가며 중간선거 이후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 없이는 그동안 쌓아온 양국 관계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