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81명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출…與 “정쟁만 야기”

한승연 2022. 11. 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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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9일) 의원 181명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정쟁만 일으킨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무소속 5명까지 포함해 의원 18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상황 대응과 은폐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특히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경비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된 점이 참사의 근본 배경 중 하나라고도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되고 있고,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정조사가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킨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은 수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 "사고 원인은 국민께서 잘 판단할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81명이 요구해 야3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한 만큼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에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이런 형태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수사와 국정조사를) 동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선 현 기조대로 국정조사에 불참할 경우 '야당 견제', '정부 방어' 자체를 포기하는 셈이어서 결국 특위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이근희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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