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모두 하자는 게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어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더해 특별검사까지 들이밀 태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규명에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 국조에 이어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야권의 국조 강행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 과반 동의로 통과시킬 수 있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해 국정조사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국정조사도 모자라 특검까지 하겠다는 민주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 국정조사는 자칫 본격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국정조사에선 여야가 편 갈라 싸움만 벌였을 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낸 경우가 드물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또는 별도의 합동수사본부를 가동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국조를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서두를 일이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상설특검도 외면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어 일반특검을 하자고 한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 우려가 높은 일반특검을 고집하는 속내는 뻔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특검을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참사 원인을 밝혀내고 더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안전 시스템을 점검해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시기다. 국정조사·특검은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이 대표는 참사 관련 공세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민심 수습이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단 이태원파출소와 용산경찰서에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에 그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실무자 처벌이나 희생양 찾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재난 대응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사퇴하는 게 도리다. 책임자는 면피하려고도 자리에 연연해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