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김용 기소·정진상 압색, 대선자금 의혹 규명 속도 내야

공소장에 이재명 56차례 등장
수익 428억원 대장동 3인방 돈
정치탄압 핑계 수사 회피 안 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어제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여의도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그제 8억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지 하루 만이다.

예견된 수순이다. 20쪽 분량의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 대표 이름이 56차례, 정 실장 이름이 수차례 적시돼 있다고 한다.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보유 중인 대장동 지분의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라고 밝힌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된 지분율에 따르면 대장동 수익 700억원 중 공동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이 이 대표 측근인 대장동 3인방의 돈이라는 것이다. 남욱 변호사도 법정에서 “김만배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과 관련) 남욱 지분 25%, 김만배 지분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은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과 성남FC 불법 후원, 불법 대선자금 조성 등 다양한 의혹과 연관돼 있다. 어제 압수수색은 정 실장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공범으로 관여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와 관련해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도전 시점인 2014년 5000만원,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4000만원 등을 정 실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확보했다.

정 실장의 의혹 대부분은 이 대표와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장이었다. 자기 입으로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여기에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자금 조성 경위와 전달방식에 대한 관련자 진술이 나온 상태다. 검찰은 공정한 수사로 불법자금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는지, 이 대표의 개발 특혜 인허가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 이 대표도 ‘정치탄압’이라며 수사를 피할 게 아니라 법조인 출신답게 증거와 법리로 대응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