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 최상위 국가"…韓, OECD 평가서 최고등급

기사내용 요약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보고서 발표
스페인서 제15차 연차총회 열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 준수에서 최상위 그룹 국가임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9일 스페인에서 열린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한다.

올해에는 AEOI와 관련해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AEOI는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국가 간 납세자 금융 계좌 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및 국내 금융기관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를 실시하는 등 AEOI 이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최고 수준의 정보 활용 역량을 바탕으로 성실신고 안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검증, 세무조사 등 조세회피 방지에 교환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포럼 산하 아시아 지역 정보교환협의체의 초청을 받아 우리나라의 교환정보 활용 기법을 공유한 사례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한몫했다.

글로벌 포럼은 오는 2025년까지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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