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세회피 방지 위한 국제기준 준수 '최고등급'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평가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최고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제15차 연차총회를 열어 공개한 금융정보자동교환(AEO)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다자간 국제협력 제공 등 세계 각국의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각국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것은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우리나라가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과 국내 금융기관의 정보보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용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내책자 발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및 의무이행평가 등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노력이 평가받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편 글로벌 포럼은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참여국 간의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