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외탈세 방지 금융정보자동교환, 효과성 최고등급 평가

"2020년 법체계 평가 이어 조세회피 방지 최상위 그룹 확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의 역외탈세 방지 체계 효과성이 국제사회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 올해 스페인에서 연 제15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의 활용 역량에 최고등급(On-track)을 부여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매년 9월 국가 간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지난 2009년 국제사회의 조세회피 방지 협력을 위해 출범한 OECD 산하 독립기구인 이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각국의 효과적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의무, 각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것이다.

포럼은 총 99개국을 평가해 최고등급(On-track) 65개국, 중간등급(Partially-compliant) 15개국, 최하등급(Non-compliant) 19개국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한국이 최고등급을 받은 건 2020년 법체계 평가에 이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한국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20년 12월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In place·적정)을 받은 바 있다.

글로벌 포럼은 2023~2025년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참여국 간 동료평가를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관련 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