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외탈세 막는 금융정보교환 '효과적 이행' 최고등급"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11.04.

세계 주요국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동참하고 있는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협정과 관련, 한국이 '효과적 이행' 부문에서 최고등급 평가를 받았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이하 글로벌 포럼)은 스페인에서 연차총회를 열고 AEOI 효과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 일본·독일 등 100여개 국가와 역외탈세 및 국외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맺고 매년 9월 납세자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다. 글로벌 포럼은 세계 각국의 조세투명성 제고,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설립된 OECD 산하 독립기구다.

글로벌 포럼은 이번에 처음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각국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국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실사·보고 의무, 각국의 관리감독·교환·보안의무 준수 여부 등 실제 정보교환 이행 및 관리 실태를 평가했다. 글로벌 포럼은 총 99개국 가운데 한국 등 65개 국가를 최고등급으로 분류했다. 15개 국가는 중간등급, 19개 국가는 최하등급을 각각 받았다.

기재부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한국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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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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