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도 미 하원, 대북 기조 ‘파격적 변화’ 가능성 적어

외교·군사위원장 등 차지
아·태 소위 위원장도 교체
IRA 개정될지는 미지수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탈환해 다수당이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조 바이든 정부 잔여 임기 2년 동안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하원의장은 물론 하원 외교위원장·군사위원장도 공화당이 차지하고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도 교체된다.

관심은 이 같은 의회권력 지형 변화가 외교적으로, 특히 한국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방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작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질서 유지와 중국 견제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지도, 역량도 없는 상태다. 북한 문제를 총괄하는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 상주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를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국의 대북 관심도를 잘 보여준다.

외교 분야는 행정부 권한이 강력할 뿐 아니라 북한 문제는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도 이 같은 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공화당이 그동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약하다는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보다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사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IRA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법을 손질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IRA 자체가 미국 제조업 부활과 중국 견제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조항까지 개정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IRA에서 문제 삼는 핵심 부분은 증세와 관련된 것이어서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직접 대상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간선거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급증해 파격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를 내세우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선거 결과로 바이든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