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 불신 조장하는 서마종 종료, 박수빈 서울시의원 강력 질타

박수빈 서울시의원

일방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마종’) 민간위탁 종료로 서울시 전체 위탁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해 11월 서마종 위탁계약 이후, 1년 만에 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한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조계사에 서마종 사업을 위탁을 할 때, 당시 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조계사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서울시는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면서, 조계사와 충분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확인했다.

또한 조계사가 1년 뒤 사업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정상훈 행정국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특히 박수빈 의원은 서마종 위탁사업에 대한 일방적 종료가 서울시의 다른 위탁사업까지 위기로 몰고 있고, 서울시 전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조계사 수탁 이후에도 특정감사, 조직개편, 회계감사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심지어 사업비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행정처리까지 했다”면서, “사실상 처음부터 행정국은 서마종 운영을 중단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탁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려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계사는 사업을 위탁받은 이후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것들을 개선하고, 위탁 4개월 만에 받은 종합성과평가에서도 관례상 재계약하는 점수로 여겨지는 75점을 훌쩍 넘긴 79.82점을 받는 등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시정됐다고 했던 서울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태도를 바꾸고, 올해 9월 일방적으로 사업종료를 통보하면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영향력이 큰 조계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사업 종료를 통보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보면서 다른 수탁기관들은 분명히 운영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수탁업무에 최선을 다해도 다시 계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경험하는 시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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