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혁신 추진···6개월간 275건 개선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는데요.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275건의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취임 전후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수석비서관회의(지난 5월 30일)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이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됐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혁신추진단'도 출범했습니다.

신설된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구의 한 로봇공장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지난 8월 26일)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 주도 규제 혁신도 강조하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의 도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규제심판도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균형적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해당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6월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를 30여 개 해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가식품클러스터 현장간담회, 지난 8월 3일)

"우리가 더 좋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 협력하고, 융합하고, 그리고 기술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후 1천10건의 규제가 발굴됐고 275건은 개선이 완료됐습니다.

앞서 개선된 사례를 살펴보면 사립대학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의 수익 활용을 막던 과도한 제약을 완화해 전국 299개 사립대학의 재산관리 자율성을 확대했습니다.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시설 건축 특례와 각종 부담금 감면도 2032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활성화와 신약개발 중심 생태계 조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김병찬)

정부는 앞으로도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에 따라 수시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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