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5개월 전에는…

[앵커]

재난 안전의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번엔 국회에서 한 말 때문에 논란입니다.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행안부 장관인 자신에게 없고, 지시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답한 겁니다.

불과 다섯 달 전 행안부에 경찰국을 새로 만들 때 했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자신이 경찰을 지휘할 근거가 없다고 줄곧 답변했습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 합니까, 안 합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 "지휘·감독 권한이 없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네, 없습니다."]

경찰로부터 치안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지난 7일 : "지금까지 치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죠, 지금까지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일 :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출범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을 위한 조직이고, '치안'과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전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와 정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한 겁니다.

직무유기란 표현까지 사용해 경찰을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6월 : "이러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고..."]

한 달 뒤 브리핑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월 :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 또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제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경찰국을 통해서는 그러한 (지휘·감독)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발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요구에도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적도 없고 지금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고 밝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9일)도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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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