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문제 풀려면 탄력요금제 등 업계 유인책 필요"(종합)

김준태 2022. 11. 9.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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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서울 '택시대란'을 해결하려면 탄력요금제 등 택시 공급을 늘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주최로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택시 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택시업계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요-공급에 연동한 기본요금과 호출료의 탄력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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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 열려…"택시기사 수익 내게 해줘야"
서울시가 9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서울 '택시대란'을 해결하려면 탄력요금제 등 택시 공급을 늘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주최로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택시 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토론회에서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택시업계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수요-공급에 연동한 기본요금과 호출료의 탄력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상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정된 택시 대수는 심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요금(통제)도 종사자에게 불리한 균형으로 보인다"며 택시요금 물가연동제와 택시 리스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존이 티머니 팀장 역시 "탄력요금제로 '타다'와 같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탄력요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요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 등에 더 비싼 요금을 물릴 수 있다.

하지만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층이 탄력요금제를 환영하는지 의문이다. 이용자들은 요금 조정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며 탄력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서울역에 줄지어 선 택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전날 발표한 연말연시 택시 승차난 대책을 두고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10일부터 연말까지 서울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전면 해제해 택시 운행 대수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빼미버스 노선 신설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실제 운행 대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은 "부제 해제에 더해 택시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 호출 목적지 미표시 정책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에게만 불리한 정책이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태진 타다 팀장은 "(이용자가) 대로변 중심으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등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 택시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 있는 내용을 시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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