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서 '이태원 참사·尹집무실 이전·풍산개' 공방(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운영위, 9일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통령실 이전…野 "비용 1조 들어" vs 與 "500억 불과"
이태원 참사…野 "후안무치에 참담" 與 "정파 논리"
文 풍산개 반환…與 "사룟값 때문" vs 野 "尹정부 때문"
野, 필담에 "업무 배제"…與, 2019년 강기석 파행 소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 2022.1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기자 = 여야는 9일 대통령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과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며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개방사업처럼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사업까지 끼워 넣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이어 이틀 연속 이태원 참사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책임론을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며 정쟁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회의 막바지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 등 사육비 지원이 안 돼서 풍산개를 파양했다고 주장하며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안 해서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사육이 위법인 상태라고 반박하며 "마치 지원금 여부가 이번 파양이나 반환이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불순하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실 이전 공방…野 "비용 1조 들어" vs 與 "500억 불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수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라고 했지만 분석 결과 앞으로 예상되는 직·간접비용은 국방부 및 합참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까지 합하면 1조원이 넘는다"며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산출 근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청와대로 돌아가자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도 "국방부 청사, 외교부 장관 공관 이전 등 후속 비용이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임기 시작에 맞춰 입주하겠다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일도 없고 빈집 지킨다고 200명에 달하는 경찰을 투입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비용들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예비비 496억원과 외교부 공관 관저 변경에 쓰인 21억원이 추가돼 총 517억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이전 비용 추계에 이전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이미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은 "용산공원 개방은 2020년 8월부터 추진해 왔고 경호처 택배통합검색센터는 2018년에 필요성을 검토해 2022년 시작된 사업"이라며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시스템은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50억원 규모로 2000만원이 기반영된 사업이다.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합참 신축도 전시나 평시 지휘통제체계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지만 이전 여부조차도 확실치 않다"며 "철회된 영빈관 신설 비용까지 포함시켜 1조원 이상이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두현 의원도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에 청남대를 개방했는데 청남대 개방에 든 비용이 모두 청남대를 포기한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합참 이전은 한미연합사가 2019년 평택으로 옮기면서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검토됐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野 "후안무치" vs 與 "정파논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9. mangusta@newsis.com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더 거세게 맞붙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전날 TV 토론에서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책임을 묻는 게 수습의 일환이고 사고 친 사람은 물러나게 해야 수습된다, 윤석열 정권 6개월 동안 정부 관리 능력이 지극히 무능했고 무능이 키운 결과라 했다"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기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 정치적인 리더십도 없고 무정부상태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양 의원의 발언(박근혜 정부가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켰고,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당하게 만들었다)을 거론하며 "모든 사람이 슬퍼해야 할 이태원 사고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가 몹시 걱정스럽다"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아침저녁으로 지나가면서 봐도 경찰 200여명이 근무한 걸 본 적이 없다"며 "참사 원인과 책임을 두고 정파적 진영 논리로 가릴 때가 아니다. 책임 소재와 경중을 객관적으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野, '웃기고 있네' 필담에 "업무 배제"…與, 과거 파행 소환

전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간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순방 준비와 대통령 보고로 각각 불참한 김 수석과 강 수석을 질타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 질의 대부분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였음을 감안하면 두 수석의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애도하는 대통령실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만들기 충분한 부적절 행위"라며 "비서실장이 답변하는 사이 두 수석의 부적절한 언행은 대통령실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이동주 의원도 "사담을 안 믿어서 문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비서실장이 자꾸 문제의 본질 파악이 아니라 겉도는 말씀을 한다. 개인적 대화를 나눌 자리와 상황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 건데 두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은 수석들이 국회에 와서 국회를 모욕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며 "업무 배제나 징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정도는 해야 국회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운영위 예산 심사 자리에서 징계 내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맞받았다.

송 의원은 "당사자들도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민께도 사과한다고 말씀했다"며 2019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의 고성으로 운영위가 파행됐던 일화를 거론했다.

그는 "2019년 강기정 정무수석의 사례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 장소에서 난장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강 수석이) 퇴장은커녕 사과하지 않겠다고 해서 파행 사태가 일어났던 기억이 너무 생생하다"며 "오늘 예산 심사 자리에서까지 계속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예산 심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 풍산개 반환 설전…與 "사룟값 때문" vs 野 "尹정부 시행령 때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석달 전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풍산개 새끼 7마리가 모두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따라 이름을 '아름, '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었습니다.','가장 귀엽고 활발할 때입니다.'라며 '이번에도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있다면 두 마리씩 분양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SNS캡처) 2021.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을 둔 설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과거 유기견을 입양한 뒤 파양했다고 공세를 폈다.

한무경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2014년10월 성남시장 시절 유기견인 행복이를 입양했는데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입장이 360도 바뀌었다"며 "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유기견이나 반려견을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고 이제는 여러 이유를 대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동물을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풍산개를 어제 반환했다고 하는데 정부가 법령 개정을 지연헤서 풍산개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사육비 등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의원은 "민법 98조가 물건에 대한 규정인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해서 민법 98조2항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도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바 있다"며 "4년 이상 함께 하다 보내진 풍산개를 고려해 윤 대통령이 이 풍산개를 맡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은 지금 개가 5마리고 고양이도 4마리 키워서 집이 아마 거의 다 찬 모양"이라며 "애완견을 더 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다. 지금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사육이 위법이 됐고 이에 따라 반환한 것이라며 사룟값 논란을 일축했다.

전용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에서 풍산개를 키우는 건 시행령 개정이 안 돼서 현행법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협약을 맺고 6월까지 개정을 하기로 해놓고 개정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금 대통령기록관에서 위탁으로 키워지지 않고 있으니 양산 사저에서 키우고 있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이전하는 건데 사룟값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오냐"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이게 합법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의원도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산 사저에서 대통령기록물을 갖고 있는 게 위법 소지가 있어 반환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진성준 의원은 "두 (전직) 정상들끼리 서로 양해가 돼서 위탁 관리 협약을 맺었는데 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사이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또는 편법인지 모호한 상태"라며 "이를 깨끗하게 치유하기 위해 대통령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이런 모호한 상태로 계속할 수 없다 해서 반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사육) 지원금을 주네 마네하는 이야기는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위탁해서 관리할 경우 비용이 들어 가는 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서 관리할 거니까 지원금을 내놓으라, 사육비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근거를 만들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위탁의 근거와 지원의 근거를 담았다고 자꾸 답변하면서 마치 지원금 여부가 이번 파양이나 반환이니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불순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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