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차별' IRA…미 중간선거 후 개정 가능성?

<앵커>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의회 지형이 달라지면 우리와 연관 있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라던지 한반도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윤수 특파원,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업체들한테 불리했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 가능성만 놓고 보면 상황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강하게 비판해 왔고, 일부 의원들이 폐지나 개정까지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승인해 줄 가능성이 낮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상, 하원 모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서 현재 판세를 보면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반대하는 건 사실 전기차 부분보다는 법인세와 의료보험 보조금 같은 증세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공화당에 대한 설득에도 나서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 우리와 미국의 관계, 또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 그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앵커>

대북 정책만 놓고 보면 공화당과 바이든 정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화당이 북한 정책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외교가 대통령의 권한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한미 관계도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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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yunso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