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 “단독 처리 불사”[이태원 핼러윈 참사]

무소속 등 의원 181명 참가
24일 본회의서 승인 추진
여당 “강제수사해야” 반대
“슬픔, 정치 활용해선 안 돼”
대통령실도 부정적 입장

한목소리 낸 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오른쪽부터)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81명이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며 “참사 발생 전후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 왜곡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을 명시했다. 야 3당은 여야 위원 18명으로 이뤄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번 참사는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처음이며,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이라면서 “참사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참사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야당은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본다. 대통령실이 경찰에 책임을 돌리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해왔다.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상임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빼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동참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주라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면 된다”며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특위가 만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현재 특수본이 사고 경위와 진상을 조사하는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