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서에 대통령실 “슬픔을 정치에 활용 안돼”

[이태원 참사]대통령실 “슬픔을 정치에 활용 안돼”

위성곤(가운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오른쪽)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9일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공조를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뜻을 모은 야권은 국민의힘에도 동참을 촉구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냈다.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과 서울시·용산구 등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를 조사 범위로 정했다. 또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고도 명시했다. ‘조사 시행위원회(특별위원회)’는 교섭·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위원 18명을 선임해 구성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절차와 조사계획서 과정에 여당이 책임 있게 참여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요구서 제출 뒤 기자간담회에서 “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라도 함께 만들자고 참여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라며 “(여당이) 계속 참여를 거부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로 특위를 구성하고, 부득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야권 공조로 이뤄진 국정조사 추진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주도하는 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참여하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일고 있어,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정조사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특수본에서 사고 일체 경위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을 지켜보겠다.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