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법 통과 가능성.. 다른 현안은 표류

◀ 앵커 ▶

국회가 예산안 심의와 입법 심사에 돌입하면서 전라북도 주요 현안과 예산 9조 원 시대 개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연내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의대와 삭감된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발의된 이후 석달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사실상 국회 통과의 전제 조건인 행안위 법안소위가 이달 중하순에 열릴 것이라며 이미 간사와 합의한 만큼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법안소위가 통과되면 이후에는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다 소위에서 담아내잖아요, 저는 9부 능선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지만 여야의 대치가 극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나머지 주요 현안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법안 발의가 난립하고 있는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소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역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사안인 만큼, 다른 지역에 앞서 남원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강행처리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덕 /의원]

"가능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남원을 우선 처리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논의를 최대한 하되, 안 되면 강행 처리하겠다..."

반면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냉소적인 반응이 계속되면서 연내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내년 예산 9조 원 시대 개막 여부도 곧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현재 중앙 부처 단계에서 확보한 예산은 980여 건에 8조 3천억 원. 

전라북도가 당초 요구한 9조 2천억 원보다 10%가량 삭감된 규모여서 민주당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등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우선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좀 다행인 건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저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편중으로 행안위와 환노위, 보건복지위 등 곳곳에 허점이 많아 실무단계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한계 극복의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 영상취재: 권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