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화당 하원 장악’ 미 중간선거, 새 상황 대비해야

미국 의회 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2년 집권 기간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선거에서 미국 시민들은 의회 권력의 절반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선택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미 언론들이 9일 새벽 보도한 개표 결과를 보면, 공화당은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원의원 435명을 모두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220석 가량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2018년 선거 이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다. 다만 100명 중 3분의 1을 새로 뽑는 상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해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상원 의석을 빼앗으며 50 대 50 현행 의석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권자들은 지난 몇 차례 선거에서처럼 이번에도 극단적으로 양분됐다. 높은 물가 등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 심판 심리가 작용했지만 무게추가 완전히 공화당으로 기울지는 않았다. 선거 직전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유세에 등장한 것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간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은 의회 다수당이 되면 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모두 차지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던 지난 2년과 달리 향후 2년간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코로나19 방역, 법인세 인상,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권력기반이 약화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2년 뒤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 대중국 관계에서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미·중이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더욱 강하게 경쟁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강달러 기조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정교한 접근을 해야 한다. 7차 핵실험을 미룬 북한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도 한국 정부는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