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넣고 '성소수자' 뺐다…또 교과서발 논쟁

[앵커]

교육부가 2024년부터 학생들이 과목별로 무엇을 배울지,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쟁점 중 하나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인데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견과 달리, 자유를 넣었습니다. '성소수자' 표현은 빠졌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진 교과서발 이념 논쟁이 또 불거졌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등학생들이 앞으로 배울 역사와 한국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설명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에 공개한 시안과는 달랐습니다.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은 '민주주의'만 썼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자유'를 더한 겁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선 성소수자란 표현도 빠졌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정책 연구진을 따로 구성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시안을 만들게 됩니다. 다만 교육부는 법에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유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놓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더 보편적이라는 주장과 사회 민주주의와 대비해 자유 민주주의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처음 크게 논란이 된 건 2011년입니다.

새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이주호 장관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던 때입니다.

당시 검토와 자문 역할을 맡았던 건 이배용 역사교육과정 개발 추진위원장입니다.

지금은 이번 교육과정을 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9일) 발표 이후 각 단체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다시 이념 논쟁이 붙었습니다.

교육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를 맞추기 위해 입장을 계속 바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