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성소수자'‥"교육부 일방적 결정" 연구진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교육부가 새 교과서의 기준이 될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성소수자'나 '성평등'이란 표현은 사실상 삭제됐는데요.

개발 과정에 참여한 역사교과 연구진들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7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보는 초·중·고 교육과정.

교육부가 새 교과서의 기준이 될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해 온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문제.

역사 교과 여러 곳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으로 바뀌었고, 사회 전반의 민주적 변화와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착 과정과 과제로 수정됐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것을 2개의 용어를 대립적인 가치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와 도덕 교과에서는 '성평등'과 '성소수자'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성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대신했고, '성평등'은 '성에 대한 편견'으로 바꿔 썼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제3의 성을 인정할 거냐,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토론이나 의견 수렴 없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온 내용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래훈/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념 편향성에 치우쳐서 '남북의 대립' 이런 관점이다 보니까… 국정화 때보다 더 퇴행한 교육과정이 나온 상황이라…"

[허민숙/국회입법처 조사관]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의 존재를 아주 지우고자 하는 굉장히 우려 섞인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양분화되고 낡은 어떤 그런 관점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역사교과 연구진은 "교육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수정해 공개했다"며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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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5390_35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