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상반기 모든 지자체 대상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이태원 참사]사회재난법 제정 안돼 도입 미뤄져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각 지자체의 사회재난 취약 요인과 대응 역량 등을 평가하는 ‘사회재난 안전도 지수’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재난법’ 입법이 늦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제룡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과장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년 상반기 전체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포함한 안전도 진단을 하기로 했다”며 “내년 하반기엔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지자체 컨설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회재난법 제정이 안 되더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도입을 준비해온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델’, ‘사회재난 위험 지수’ 등을 참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재난 안전도 지수’는 지자체의 사회재난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역 안전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2018년 개발에 착수했다. 2015년 도입된 ‘지역 안전지수’는 각 지자체의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의 안전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하지만 사망자 수를 중심으로 지수를 산출하는데다, 지자체의 예방·대응 역량을 진단하는 항목이 취약하고, 분류된 사회재난 유형이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생활안전’ 분야 평가 항목은 ‘생활안전 구급 건수’, ‘인구 1만명당 건설업·제조업 종사자 수와 재난 약자 수’, ‘인구 1만명당 안전 신문고 신고 건수’, ‘주거·상업·공업·관리 지역 면적당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수’ 등이다.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는 2021년 말 생활안전 분야 안전지수가 종전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했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통화에서 “지역 안전지수는 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개발된데다 전체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국가 통계를 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자치단체장들은 ‘지역 안전지수 등락’ 공표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재난 지수 개발과 지자체 사회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4년 전부터 여러 건의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2018년 12월에 나온 ‘사회재난 위험지수 보고서’는 사회재난 유형을 13가지로 분류하면서 ‘지역축제·경기장·공연장에서의 행사장 사고’를 포함시켰다. 행사장 사고의 경우, 발생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인명 피해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그 뒤 정부는 2020년 △사회재난 예방계획 모델 개발 △사회재난 안전도 진단 모형 개발 및 지자체 시범진단 △지자체 사회재난 예방사업 발굴을 목표로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당시 사회재난이 국가적 이슈가 됐거나 누군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정부는 이제라도 예측이 어려운 신종 재난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별로 재난관리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