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태원 참사 수사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가 했었던 게 대장동 수사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용 부원장의 기소에 이어서 오늘은 정진상 실장 자택, 사무실 다 압수수색을 했군요.

[김준일]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그러면 당연히 압수수색이 들어가리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도 그렇고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실 이런 데 압수수색이 예상된 상황이어서 민주당 분위기도 사실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물론 초반에 약간의 대치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해서 민주연구원 8층 그러니까 민주당 당사 8층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의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동원령도 없었고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얘기가 된 것 같고. 방금 한 30분 전에 국회 본관도 압수수색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건 사실상 용인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소식이 지금 용인했는지 여부는 안 알려졌는데 저도 확인을 못하게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전에 저희 코너에 출연하셔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 전례를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여서요.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야당 민주당 쪽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회의장도 사실 임의제출을 제안했었고 그래서 압수수색이 미뤄지지 않는가 싶기도 했는데 결국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김준일]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회 본관이 압수수색 당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원회관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는 예를 들어 김웅 의원이 공수처 고발사주 관련해서 당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게 위법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판결도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검찰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거침없이 한 것으로 봐서 이거에 대한 수사 의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검찰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안에 정진상 실장이 뭘 뒀을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정무실장 되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다가 증거 자료를 뒀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냥 검찰도 이렇게 나올 리라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었고 다들 아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수사 절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상대로 하는 수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금씩 옥죄어 오는 그런 모양새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김용 부원장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직접수사, 소환조사 내지는 신병 확보가 조만간 있을 수 있다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두 사람이 입을 닫고 있는 이상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실증적인 증거를 찾지 않으면 법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검찰이 어디까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연루됐는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확인을 하고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앵커]

공소장에 다 쓰는 건 아니니까요.

[김준일]

공소장에 다 쓴 건 아니고 공소장에서도 이를테면 공모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건 유동규 씨가 이를테면 대선자금으로 줬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의 사례를 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 전 전략기획팀장하고 두산건설 전 대표가 기소됐을 때 그때도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 뭘 공모했는지 언제, 몇 월, 몇 시 어떻게 공모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이건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공소장에 담은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정에 가서 어떤 추가적인 사실이 나오는지, 어떤 진술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형국입니까?

[김준일]

직접수사 전에 일단은 참고인 조사로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선자금이면 이건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를테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거 이건 정말로 물증이 있지 않는 이상 상당히 쉽지 않은데. 지금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 없고 정말로 개입을 했는지, 그게 대선자금인지 심지어는 돈이 오갔는지조차 아직도 물증은 없는, 진술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은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처음에는 운을 떼는데. 그거에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김용 부원장과 그리고 향후 진행될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 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 예정된 수순,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관전포인트라면 뭘 꼽아봐야 될까요?

[김준일]

일단 검찰이 김용 부원장이 정말로 돈을 받았는지, 6억 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지금 진술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남욱이나 이를테면 이런 사람들이 유동규한테 준 것까지는 거의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니까 확인이 되는데 그게 정말로 남욱이,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한테 주는 걸 남욱이 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은 전달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약간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소설 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예 묵비권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술만 가지고 이게 재판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수수,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가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났거든요.

그것도 메모장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검찰이 정말로 물증을 어디까지 확보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 입장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죠?

[김준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고 181명 의원, 여기에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찬성을 했고요. 시대전환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81명이고 당연히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이건 무난하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여기에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국민의힘은 굉장히 딜레마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조사한다는 게 대통령실 상황 내역, 그리고 정부의 은폐 축소 의혹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실상 정권을 공격하는 건데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공격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참여를 안 하면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만 질의를 하면 소위 말해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도 예를 들면 여야가 같이 질의를 하면서 보호를 해 줄 건 해 주고 쉴드라고 하죠. 이런 것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이것을 막을 방법도 없는 것이고 사실 끝까지 이것을 반대할 명분도 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준일]

그렇죠. 국정조사가 수사가 끝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그때는 진상조사단 이런 거였는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수사는 수사대로 국회에서는 국회대로 한 것이고 수사는 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시스템적인 문제점 이런 것도 분명히 국회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참사가 벌어졌다고 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정조사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분들이 약하다라는 것, 여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실익도 조금 적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참여를 하는데 조사대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 이게 높아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4일까지 아직 2주 정도 기간이 남았으니까 물밑협상이라든가 여야협상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주라는 기간 동안 사실 경찰의 수사결과도 어느 정도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김준일]

그런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게 이게 보통 이런 걸 기소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따지면 거의 반 년 걸리거든요. 다만 몇몇들이 큰 실책을 했다, 이런 것들은 밝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찰에 대한 문책, 이런 것들이 정부여당의 전체적인 기류인 것을 보면 경찰의 실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이게 딜레마인 게 경찰이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권을 행사한 행안부 장관에게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 모로 행안부 장관은 교체 안 하는 기류로 가려고 하는 이거에 딜레마적인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다만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놓고는 이런저런 의견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어느 정도 기 정사실화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렇게 경찰수사와 이태원 참사에 준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된 적이 종종 있었습니까?

[김준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수대교라든지 약간의 시차들은 있는데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회 진상조사단 이런 이름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완전히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비견할 만한, 과거에 이런 참사에서도 국정조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다. 앞으로 2주 동안 여야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가 발생을 했죠. 수석 사이 필담을 나눈 그런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이 파문이 계속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메모지에다 웃기고 있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있는 자리입니까?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돼서 (또 거짓말하고 있어!) 제가 지웠습니다.]

[주호영 / 국회 운영위원장 (어제) : 혹시 사적 대화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어제) : 그건 얘기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바로 얘기해야 오해가 풀릴 수 있죠.)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저 문제가 오늘 국회에서도 역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두 사람의 잠깐 일탈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죠.

[김준일]

일단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여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다 언급했기 때문에 그걸 추가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언론 쪽의 선수입니다.

[앵커]

방송 기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김준일]

방송 기자도 했고 대변인과 홍보수석 이렇게 이런 직책만 거의 했기 때문에 언론의 생리를 굉장히 잘 알고요. 이런 현장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비치는지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보통 저 정도 가까이 있으면 얘기할 게 있으면 귓속말로 살짝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웃기고 있네라고 쓴 것도 그렇고 웃기고 있네 종이를 보면 종이가 이렇게 뒤집어진 상황에서 밑에 쓴 게 아니라 윗종이에 써 있는데 카메라가 비치는,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팔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뻗어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왜 저기다가 카메라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저렇게 쓰지?

[앵커]

사실 국회 본회의장과 국정감사장을 비교해 보면 현장에 가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도 종종 휴대폰 화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먼 거리에서 당겨서 촬영하는 거고요. 국정감사장은 상당히 그에 비하면 좁지 않습니까?

[김준일]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앵커]

그냥 카메라 기자 눈에도 금방 포착될 수 있는 거리인데요.

[김준일]

그렇죠. 그래서 이데일리가 처음에 썼고 후속 보도가 나오고 영상으로 바로 확인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승규 수석이 썼다라고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그게 김은혜 수석이 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부러 쓴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워낙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서. 그래서 그날 대통령실 국정감사 상황을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고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웃기고 있네가 나옴으로 인해서 보도가 웃기고 있네만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풍산개 파양 논란 이게 기사를 거의 덮어서, 하여튼 음모론 섞인 약간 이런 의견도 있을 정도로 이게 납득이 안 된다, 김은혜 수석이.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전해 드리는 거고요.

[앵커]

이태원 참사가 저런 기사로 덮을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김준일]

그런 얘기들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 몸을 바짝 낮추고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당 민주당에서는 국회 모욕죄로 고발까지 한다고,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한 상황이라서 파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모욕죄로 고발까지 하겠다. 이게 실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 상황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강공 드라이브로 봤을 때는 일단은 고발까지 한 이후에 나중에 취하를 하더라도 지금은 부적절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단순 해프닝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두 사람밖에 모르겠죠.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국회 모욕죄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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