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권력 잃은 바이든 정부, 국정 동력 약화 불가피[미국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 8일(현지시간) 밤 관광객들이 백악관 앞을 지나가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 주도권이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중간선거 특성상 애초에 여당에 불리했음에도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의회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하원을 공화당에 넘겨줌으로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구도는 점점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바이든표’ 입법·정책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가 최대 변수로 작용한 이번 중간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각종 재정지출 계획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강조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기후 관련 지출·법인세 인상이나, 학자금 대출 탕감 결정 등이 공화당의 주요 표적이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돈 풀기’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라고 공격해왔다.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된 대우크라이나 지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 조사위원회나 청문회 설치가 봇물을 이룰 수도 있다. 공화당은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중남미 이민자 관련 정책,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중국·우크라이나 사업 관련 의혹 등을 검증대에 올리겠다고 밝혀 왔다. 1·6 의사당 난입사태 하원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맞불’ 차원의 특위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에 예산·법률 차원에서 발목 잡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국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CNN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당일 참모들에게 주요 정책 과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중간선거

의회와 행정부 간 대립 격화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추진이 흔들리면 2년 뒤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0% 초반의 지지율에 갇혀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재선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 잠재적 경쟁자가 가시화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하면 바이든 대통령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론이 일방적으로 바이든 정부를 심판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 일부 강경파들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원에서 현상유지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공화당의 압박에도 한계가 있다. 공화당은 하원 선거에서도 10여석을 뒤집는데 그쳤다. 바이든 정부에 기대를 걸고 순항하기를 원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수성한 상원은 공화당의 일방적 바이든 정부 법안 뒤집기 등을 막아내는 방어벽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사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당의 대결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의회 지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견제 차원의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으로 논란이 된 IRA의 경우 공화당 내에서 청문회 개최, 법 개정·폐기 주장이 나와 논의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IRA 개정안이 양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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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2110920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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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