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정조사 요구서 결국 제출… 181명 이름 올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9일 오후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손 잡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까지 동참해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야 3당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규명 △참사 발생 전후 서울시와 정부의 상황 대응과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조사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축소·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의혹 등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로 선임하는 위원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참사의 근본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 과다 소요, 당일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지적된다"며 "참사 원인과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0일 본회의에서 국정 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하지만,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한다. 특위가 구성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한다. 야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전까지는 국민의힘의 동참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말이라도 여당에서 국조를 수용하면 본회의를 24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며 "가능하면 다음주라도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국정조사는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참여를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의 대표들이 국민의힘의 참여를 거듭 촉구하는 이유는 국정조사 추진과정에서의 진통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막을 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박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