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넉달째 구성도 못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세법 개정을 논의할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곳은 기재위가 유일하다. 이날도 소위 구성에 대한 의견차로 회의가 끝났다. 국민의힘은 제 1소위인 조세소위원회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관례상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견제를 위해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가 정상화돼야 하는데 4개월째 소위 구성이 되지 못해 파행을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 야당이 법안심의와 예산심의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길 조성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계속(협의)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정부·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과거에도) 다수당이 조세소위원장을 맡았지, 여당일때 맡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금 관련한 사항은 야당이 견제를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다수당으로 조세소위 맡겠다 그러면 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 양보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소위 구성을 못 하다가 마지막에 회의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를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심사하는 일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며 "오늘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소위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건지 결론 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류 의원은 "예결소위와 관련해 당연히 여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다"면서 "16대 이후 계속해서 여당이 예결산 기금 소위원장을 맡았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 참석하는 만큼 일주일 동안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전체 회의에서 다뤄야 할 제안 설명이 우선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2023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438조867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4조6148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으로 소득세 세수 증가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57조2876억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8조42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조6292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