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예결 소위 위원장 놓고 대치‥개의 45분만에 파행

소위원회 구성 둘러싸고 기재위 여야 대립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간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대립한 끝에 파행했습니다.

기재위는 현재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등 3개 소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회 전체 상임위 중 소위가 만들어지지 않은 건 기재위가 유일합니다.

특히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조세소위를 두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되, 경제재정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예결소위 위원장은 1년씩 번갈아 맡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조세소위 또는 예결소위의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조세소위를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여당에서 가져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예결소위는 저희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뜻밖에도 '여당이 제1소위와 예결소위를 함께 갖는 게 관례다'라고 말한다,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조세소위는 지난 17대 국회 이후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어떤 경우에도 여당이 맡지 않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기재위 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구성 지연으로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25366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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