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최재성 "비속어 대통령과 비아냥 수석들, 국민 마음 불 지르고 있어.. 尹 책임져야"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책임없이 도망가는 비열한 관료만.. 이런 정부 사상 처음
- 文 정권 장관도 사퇴 안했다? 내용과 상황 자체 달라
- 장관 교체가 후진적? 오히려 후진국이 안 바꿔
- 尹, 인사 조치로 책임 보이고 이상민은 반드시 사퇴해야
- 시행령 개정, 누군가에 의해 제동 걸려.. 저급한 짓
- 국가 소유물인 풍산개, 법률 공백 상태에서 文이 키울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진행자 >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진단하는 시간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합니다. 최 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저희 MBC에서는 10.29 참사로 저희들이 칭하기로 해서요. 수석님은 어떻게 칭하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29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기간에 아주 여야 간 뜨거운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던데요. 우선은 일단은 물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느냐, 누구 책임이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여야 간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참 국민들 기준에서 보면 눈으로 보면 처음 보는 장면일 거예요.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국가가 없었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최재성 >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게 대통령실이고. 그런데 대통령은 비속어 쓰고 수석들은 비아냥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건 이 문제를 이번 참사를 가슴으로 안은 것이 아니고 비정하게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속 대통령에 비아냥 수석들에 그 다음에 책임에서는 전부 도망치려고 하는 비열한 관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 수습하고 하겠다라든가 그런데 아예 특히 행안부 장관이나 사퇴, 완전히 여당도 그렇고 지금 이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서 그냥 버티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청만 가지고 지금 특히 용산소방서 그 다음에 용산경찰서 가지고 지금 닦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비열한 거죠. 그러면 국가가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려고 했구나, 그런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고 거기다가 비아냥대고 말이에요.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연락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상황실이 있어요. 안전대책상황실이, 그래서 이건 아마 국민들도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참사들도 있었고 대형사고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모습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도 제천화재 참사, 또 얼마 안 지나서 밀양병원 화재참사, 이렇게 이어졌고 그때도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번 10.29 참사 때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만 사퇴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 우선은요. 책무를 해태했느냐, 재난이나 이런 것은 예방이 있고 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습과정이 정확하고 진실 되게 수습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을 어떻게 하고 주로 세 영역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습책임을 안 했다든가 또 충분히 예측됐던 것에 대해서 해태했다든가 이거는 사고 전과 사고 후가 동시에 지금 못 보던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옛날 정부 과거 정부 갖다 끌어당기는데 그거는 내용과 상황 자체가 다른 사안들이죠.

◎ 진행자 > 상황과 내용이 다르다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이었죠. 김대기 실장이 어제 한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아니 사건 날 때마다 장관 바꿔라 이거 후진적이다, 후진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사퇴 요구.

◎ 최재성 > 후진국이 안 바꾸죠.

◎ 진행자 > 후진국이 안 바꾼다.

◎ 최재성 > 그렇죠. 후진적인 정부가 안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치적 행위로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에 분산돼서 못했다, 경찰 투입했어도 이게 막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예년에 비해서 우려할 만한 인파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본부장이에요. 주관부서 장관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상황실 제대로 가동이 안 됐고요. 시스템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도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의 정점에 있는 분이고 그런데 전혀 가동이 안 됐잖아요. 사후대책도 대통령이 알리바이 맞추기만 한 거 아니에요. 11시 1분에 보고받고 21분에 첫 지시를 했는데 경찰청장 모르고 행안부 장관 1분 전에 문자로 안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지시한 거고 유령한테 한 겁니까? 그리고 같은 지시를 수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죽었냐 그러고 뇌진탕 없었냐 그러고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윗물이 탁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랫물은 맑았어요. 현장에서 외쳤던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김백경 경사.

◎ 최재성 > 목이 쉬어라 외쳤던 경찰 있고요. 소방청장은 비번인데도 나왔어요.

◎ 진행자 > 용산소방서장.

◎ 최재성 > 비번인데도 나왔어요. 입건됐잖아요. 그러니 이게 위는 면책되고 도망가고 전부 경찰과 소방청 현장으로만 지금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사퇴해야 되고요. 총리도 이게 수습본부장이에요. 이게 수습입니까? 국민들 가슴에 더 분노에 불을 지르고 있는 행위들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책임도 있고 사후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거짓말,

◎ 진행자 > 앞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고 최고 책임자이니까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영국 총리는 경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 내놨다가 최단기 그만뒀잖아요. 그런데 내각제와 우리 대통령제는 다르고요. 임기가 분명히 있고요. 대통령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 최재성 > 저는요. 대통령이 인사권자 아니에요. 분명히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우게 하는 분명한 인사권자 대통령이 조치를 통해서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신호를 분명히 주는 거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앞에 단계를 선행하지 않고 무슨 TF 만들어서 재난관리시스템 연말까지 보완한다고 그러는데 시스템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은 이걸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참사발생 이후에 대통령과 대통령과 함께하는 국무위원 또 국정운영 고위 주체들, 대통령 비서실 여기는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이것은 책임을 지워야 하는데 그전에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통령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청와대 정무수석 계실 때 한번 경험을 조금 기억을 되살려보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야당에서 사퇴해라 인사 조치해라 했을 때에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초기에는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사퇴요구 목소리가 나오다가 지금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보호하는 이런 입장으로 돌변했는데 이 부분 유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근거 없이 정치공세로 누구 물러나라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그건 흔들리면 안 되죠. 그러나 이건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후진형 참사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또 일어난 이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할 정부의 태도, 정부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엉망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공세로서 누구 물러나라 하는 것은 오히려 인사권자가 분명히 그것은 중심을 지켜야 하지만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지지 않는 것은 보십시오.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를요, 가래로도 못 막는 겁니다.

◎ 진행자 > 이 얘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풍산개가 갑자기 논란의 대상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했던 개 두 마리, 지금 양산사저 떠나서 동물병원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거죠? 간략하게 이 사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 최재성 > 제가 지난달에 양산에 가서 문 대통령을 뵀어요. 무슨 사료값 때문에 무슨 파양했다, 이건 내용도 다르거니와 용어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게 파양입니까? 문 대통령께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지만요.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환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국가기록물을 어떻게 입양을 해요.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법률적 혹은 규정의 공백상태에서 전·현직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국가기록물인 이 풍산개를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좋다는 것으로 그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얘기가 돼서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차례 이건 부처에서 안 한 게 아니에요. 6월 15일 날 보고를 하고 일주일 후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현 정부에서. 그런데 무산이 됐어요. 법제처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석연치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 문서로 정식적으로 행안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10월 14일 날 법제처하고 협의를 끝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입법예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벌써 6개월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비법적 일종의 법률적 공백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이것을 계속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그런데 합의 다 됐다고 해놓고 문서로까지 얘기를 해놓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저급한 짓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시행령 개정이 안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여당 대통령실에 이해 못할 행동이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일부 진보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법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불법이거나 처벌을 받거나 이런 상황도 아닌데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왜 포기하시느냐, 게다가 우희종 교수 같은 경우 지금 촛불행동의 대표 아닙니까? 이분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황당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재성 > 이 두 가지 고민 속에서 문 대통령이 정말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종에 불법적 상태가 야기된 이 상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되는데 그러면 이 풍산개를 문 대통령이 규정의 공백상태에서 계속 키우고 있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줘야죠.

◎ 진행자 > 불법상태의 지속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 최재성 > 그리고 그것은 문 대통령께서도 오늘 글에 쓰셨지만 대통령기록관이나 또 당시 부처나 실무자들이나 감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의 공백상태에서 어떻게 위탁상태를 이렇게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풍산개를 사육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 규정이 없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소유물을 개인이 선의를 가지고 어떤 공공용지에 개인이 거기서 아이고 보기 싫다고 나무 심고 이게 가능합니까?

◎ 진행자 > 선의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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