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 논란에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

"입양해 줄 게 아니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양육관리하면 될 일"

지난해 7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반련견 '마루'가 낳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 /청와대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곰이'와 '송강'의 반환 논란에 대해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여권과 보수언론 일각에서 '관리비 국세 지원' 때문에 반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 법적 근거 미비가 반환 사유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게 된 초유의 상황에 대해 협의한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관리를 위탁한 후 사후에 근거 규정을 갖추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계속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준 덕분이었다"며 "별도로 개 두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고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잠시가 아니라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고, 그같은 상태가 길어질수록 논란의 소지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현 상황을 고려해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며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사룟값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사룟값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풍산개들을 양산으로 데려오는 비용과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다.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들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입양과 파양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입양이야말로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되어 책임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면서도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에서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법적 근거가 없어 풍산개를 반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게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다. 또한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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