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김진표 의장 "여당 설득해 와라"

2022. 11. 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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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범야권 의원 181명이 동참한 만큼 국회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당을 설득해 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용산구 등을 올렸습니다.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 등을 꼽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으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산경찰서에 이어 용산 소방서를 찾아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수사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다…."

대통령실은 역시 "슬픔은 정치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돼 국회의장 결단만 있으면 국민의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회의장 - "(여야 합의 없으면) 대체로 국정조사를 실행도 못 했었고, 또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었다."

야3당은 내일(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처리되더라도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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