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정쟁만 일으킬 뿐"

주호영, '이태원 참사' 野 국조 요구 거부..."응하지 않을 것"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면서 여권의 동참을 압박했다.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경찰 특수본 수사와 별도로 국회 입법부 차원에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추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요구는 10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후속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에선 늦어도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며 맞불을 놨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위 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총 181명이 서명했다"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고 조사 범위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참사 발생 전후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대통령실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특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저희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수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했다.

이어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을 빼고 진행하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답변 다 드렸지 않았냐"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선 "저희는 검찰이 법 규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요건이 됐기 때문에 법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메모로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은 태도였다"며 "본인들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