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차 '컷오프' 발표 앞둔 경찰병원 분원 유치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촉구하는 충남 시민사회단체. 사진=충남도 제공

전국 19개 시·군이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가 이번 주중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모양이다. 1차 평가에서는 3곳 후보지(지자체)로 압축된다고 한다. 자연히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컷오프' 되고 부지평가위는 살아남은 3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를 놓고 부지 실사를 나가는 등 2차 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달 안으로는 최종 1곳을 선정해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 공모 사업에서 흔히 목격돼온 일반적인 패턴이다.

경찰병원 분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대선 승리 후에도 충남 지역 정책 과제로 확정된 사업이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는 충남 아산이 돼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비유하면 행정수도 공약을 충청권이 아닌 지역에 건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고 대전 이전 방위사업청을 타 지역으로 보내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 공약은 밑도 끝도 없이 채택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당 공약이 그 지역에 정책으로 투사될 경우의 정책적 인과성, 타당성. 수혜지역 확장성, 접근성 등을 체계적·논리적으로 따져보는 식으로 상당 수준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 상품으로서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병원 분원 의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한 주체가 충남 아산이고, 게다가 경찰병원 분원 설립에 요구되는 조건이나 환경 면에서 아산 경찰타운 만큼 밀도 있게 충족하는 곳도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그런 안팎의 사정을 감안하면 충남 아산의 1차 컷오프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그것도 3위 턱걸이 등으로 통과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이변이 아닐 수 없고 정상적인 평정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면 현격한 득점력 차로 1위 고지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가 아산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남시민사회단체가 9일 성명을 통해 "아산에 경찰 전문교육과 치안 경책을 연구하는 경찰타운이 있어 양질의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 휴식 등 복합 서비스가 가능한 최적지"라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구구절절 옳다. 시간을 끌수록 지자체간 과열 유치 경쟁으로 매몰비용만 키운다. 1차 평가에서 우열이 확연하다면 2차 평가까지 갈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