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부터 지역업체 우선구매 등 대전시교육청 행감 질타

청렴도 특단대책 필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장에서 열린 대전시교육청 대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정민지 기자

대전시교육청의 고질적인 청렴도 최하위 문제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임에도 관련 종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매해 10억 원의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 학교·본청 등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계약이 미흡한 부분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대전시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중호(서구5·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으로 '청렴 관련 내·외부 인식 부족'이라 했는데 이는 동어반복 아니냐"며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청렴하지 않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부패 종합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니고 행감·국감 등 매년 나오는데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분야별 청렴도를 보면 외부청렴도 부분에선 공사(7.05점) 부문이, 내부청렴도 부분에선 인사업무(6.56점) 부문이 가장 낮았다. 관련해 이중호 의원은 "공사 부문은 계약에 대한 부분일 테고, 인사 부문은 구성원들이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홍상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청렴도평가는 공무원 범죄 발생률 등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응답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만족도와 비슷하게 항목이 구성돼 있다"며 "인식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정확한 원인이 있는지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감사관은 "공사 관리 분야는 올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금품수수 관련 설문을 받았고 다 당연히 없었다"며 "인사 부분은 기관장 고유 영역이라 감사관실에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부패협의회 등을 통해 사전에 기준을 개정해 공개하는 것도 수차례 회의를 한 적은 있다"고 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해마다 10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점도 지적됐다. 이한영(서구6·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은 법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3.6%를 채워야 하는데 못 채우는 바람에 매년 10억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현태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은 "교원 같은 경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응시자가 적어 실제 뽑는 인원보다 확대해도 인원 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다만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물품이 외지업체 물품보다 더 구매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한영 의원에 따르면 대전 외 타지 업체 구매 금액은 2018년 29억, 2019년 98억, 2020년 110억, 2021년 190억 원으로 2018-2021년까지 외지에서 430억 원의 물품이 구매됐다. 이한영 의원은 이를 두고 "지역업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오광열 대전시교육청 행정국장은 "물품 구매 시 인터넷 구매가 활성화되다 보니 외지업체 구매실적이 많아진 것 같다"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우선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