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등 맹탕 질의부터 미온적 의료정책 비판까지…복환위 첫 행감 진행

대전시의회 복환위, 시민체육건강국 대상 첫 행감 실시

9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이태희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시민체육건강국을 대상으로 첫 행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에선 자살 예방과 의료법인 설립 규제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행감은 이금선 의원(유성구 4)의 질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하나금융축구단이 대전월드컵경기장 공영 주차장 일부를 민간병원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더라"며 "또한 경기장 운영권하고 13개 편의시설 운영권을 하나 시티즌에 넘겼는데 수익 구조를 보니 시티즌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문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은 "유성선병원의 공사로 주차장이 비좁아 임대를 줬다"이라며 "시티즌의 시설 수익은 위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에 근거로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공성은 시민들에게 배풀어야 된다"며 "공유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비례)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인원수가 줄어든 점, 생명 사랑 마을 조성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20명 미만인데 현재 16명밖에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건 지양해야 하지만 자살 예방은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 사랑 마을 조성사업의 예산이 삭감돼 내년에 중단된다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나"라며 "예산 확보하고 취약계층도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경배 위원장(중구 3)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의 이용자가 많은데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며 "주차장도 부족하다는데 인근에 안영IC가 있으니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서 편의시설을 확보해라"고 지시했다. 이어 "또한 안영체육단지 2단계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중앙투자심사 결과만 기다리는데 반드시 통과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 1)은 의료법인 설립 규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신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기준이 타 시도보다 까다롭다"며 "의료법인 설립자는 130병상 이상의 병원을 3년 이상 운영한 자만 가능하더라.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며 이를 위해 일정 시설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의료시장도 경쟁을 통해 서비스가 향상돼야 한다"며 "또한 병원을 설립해 시민에게 공헌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꺾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준을 완화시켜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