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민선 8기 첫 대전시·교육청 행감

행자위·복환위·교육위 행감 시작…위원회별 단골 주제 어김없이 등장
인구유출·자살 방지대책·청렴도 등…감시·견제 우려, 송곳 검증 요구↑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9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선 매년 단골로 등장했던 주제가 잇따랐다.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한 질책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이 대다수인 데다 임기 시작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던 만큼 감시와 견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이 높았지만, 첫날 행감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날 대전시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조원휘 의원(유성 3)은 그간 단골 주제로 등장했던 인구 정책 수립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통계청, 한국경제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구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또 대전시 출자·출연기관 육아휴직 규정이 각기 다른 점을 언급하며 보완도 요구했다.

정명국 의원(동구 3)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오월드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질의한 것을 제외하고, 김진오 의원(서구1)과 이용기 의원(대덕구3)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을 공동 질의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밋밋한 질문이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에선 정명국 의원은 부정적 언론 보도내용이 다수 있음에도 자료에는 1건만 올라와있다며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전일보가 보도한 '대전시 입법예고 기간 들쑥날쑥' 기사를 포함, 다수의 기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오 의원은 입법예고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 경위를 캐물었다.

복지환경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황경아 의원(비례)은 자살예방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를 통해 "자살률 광역시 1위인 대전시에서 자살예방위원회 위원수가 왜 줄어들었는지,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유성 1)이 의료법인 설립 관련 질의를 통해 미온적인 의료 정책을 질타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소 평범한 주제가 등장한 셈이다.

이 밖에 민경배 위원장(중구 3)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 안경자 의원(비례)은 시민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요구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고질적인 청렴도 최하위 문제가 등장했다. 이중호 의원(서구 5)은 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 기록에도 불구하고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질타했다.

당초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의회는 지역 현안 점검을 위한 송곳 검증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임기 시작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전임 시정 마지막과 민선 8기 시정을 점검한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러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선 평이한 질문이 이어지며 아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평가다.

한편 10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전략사업추진실·대전테크노파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대전디자인진흥원·대전과학산업진흥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안전실,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