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촉각

市, 택시요금 용역 심야 인센티브·할증 관련 과업 추가… 이달 중순 완료
지난달부터 도시가스 공급비용 4.9% 올라,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 전망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 체감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지방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이다.

지난달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인상된 것을 시작으로 택시요금, 상·하수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상 폭과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택시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의 과업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심야시간 할증, 인센티브 효율성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시는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운행요금 20%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나 효과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지역 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이다. 2019년 1월 당시 2800원에서 17.86% 올랐으며, 같은 해 주행요금도 140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앞서 지역 택시업계는 연료비, 최저임금 등 경영난 악화로 기본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 이들은 기본요금 6000원 인상과 심야 할증운임 시각을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하고, 할증률 25% 적용하는 안을 제출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러한 인상안과 함께 택시운송사업 현황,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행 실태 등을 검토해왔으며, 이달 말 용역을 마무리 짓고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 초 세종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2800→3300원)했으며, 서울과 울산 등이 내년부터 각각 1000원(3800→4000원), 700원(3300→4000원)씩 오르는 것을 감안, 대전도 비슷한 인상폭이 반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외 지방공공요금들도 속속 조정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LNG)와 도매공급비(한국가스공사), 소매공급비(지역가스회사)로 구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중 소매 공급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지난달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4.9% 인상한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당초 8월 인상이 결정됐지만 물가 상승과 시민 부담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2개월 여 뒤인 10월부터 적용하기로 늦춘 것"이라며 "공급 비용을 100%로 봤을 때 도매 비용은 91%, 소매 비용은 9% 정도를 차지한다. 소매 비용에 대한 비중이 작아 최종적인 소비자 요금은 0.6% 오른 수준"이라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최근 요금 인상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며, 하수도 요금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과한 뒤 대전시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만 도시철도, 쓰레기 봉투, 정화조 청소 등의 지방공공요금은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