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이후 6년, 문체부 과거로 퇴행"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블랙리스트 6주년 시국선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윤석열차' 사건 문체부 사과 요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인들이 이태원 참사(10.29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윤석열차’ 사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6주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6주년 시국선언문을 내고 “반복되는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규탄했다.

시국선언문에서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열흘이나 지났지만 정부 당국자 중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선포한 국가애도기간에 따라 문체부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등 각종 축제를 취소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예술단체들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였다”며 “문체부의 일방적인 각종 행사 취소 통보는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당시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행정 처리가 완벽하게 다시 부활했음을 알려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차’ 사건에 대한 문체부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그에 굴종하는 공무원들이 문체부에 계속 있는 한 문체부는 계속해서 과거로 퇴행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악영향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제정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회 임기 종료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8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문체부의 현재 문화예술정책을 비판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문체부가 해야 할 일은 협치의 후퇴와 예술인 권리 침해가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 침해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표현의 자유 증진,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당연 가입, 성평등 정책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적극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10.29 참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윤석열차 사건’ 사과와 사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즉각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광화문광장 문화예술인 시국 선언 6주년을 맞은 우리는 문화예술인이자 시민의 일원으로 ‘10.29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지지한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극복 및 재발을 막기 위한 감시와 비판, 행동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